[짜장뉴스]버스요금 인상이 개운치 않은 이유

☞ [짜장] (1) '과연 정말로'라는 뜻의 순우리말 (2) 춘장을 볶은 중국풍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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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버스요금 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지만 속 시원하기보다는 아직도 찝찝한 느낌이 남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고 합니다. 일 보고 뒤 안 닦은 이 느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버스요금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해명과 이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 9일 버스요금 원가 검증 미비와 버스업계의 비용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가 조만간 버스요금을 150~200원 범위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매년 2000억~3000억원씩 지원되지만 정작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원가는 매년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버스회사 운송비용을 실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문가인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의 원가 검증 관련 해명에 대해 "시가 얘기하는 회계감사라는 것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표준운송원가'가 적절하게 산정돼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며 "용역 등을 통해 실제 가격을 근거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시가 버스업체에 차량감가상각비용을 지원하면서 실비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업계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시가 나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회사별 차량의 대수는 운행차량과 예비차량으로 인가되므로 인가된 대수 이상 차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른바 '유령차량'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운전기사 정비직 겸직과 정비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차량 정비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고, 차량 부품 가격이 모두 표준화돼 있는데다가 자체 정비 행위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부풀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시가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비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았다고 자신하기에는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또 운전직과 정비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형 면허만 있는 정비직 노동자를 운전직으로 전환시켜 정액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던 사례가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체 정비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는 것도 현장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떠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것이 100원, 200원일지라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한쪽 말만 믿고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