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vs "견강부회"…버스요금 원가 의혹 확산

서울시, 9일자 아시아경제신문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해명...전문가·현장 관계자들 "시가 엉터리 해명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반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르면 오는 상반기 버스·지하철 요금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가 인상 추진 근거인 버스요금 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자 아시아경제신문이 원가 검증 미비·버스업계의 비용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현장 관계자·전문가들로부터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버스 요금 원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준공영제로 운영돼 매년 2000억~3000억원씩 지원되지만 정작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자체 용역을 통해 운송 비용을 실사·검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항목별 비용이 실제 시장 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가격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부인했다.

버스업계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시는 버스업계가 원가 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폐차 직전의 '유령차량'을 만들어 놓거나 버스운전기사의 정비직 겸직·부품 값 및 정비비 허위 산정 등을 통해 원가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유령차량 의혹에 대해선 "회사별 차량 대수는 운행 차량과 예비 차량으로 대수가 인가돼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차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는 운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정비직 겸직·정비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차량 정비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겸직이 불가능하다"며 "차량 부품 가격이 모두 표준화돼 있고 자체 정비 행위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업 관계자·전문가들은 "현장을 그렇게 모르느냐"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문가인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의 원가 검증 관련 해명에 대해 "시가 얘기하는 회계감사라는 것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표준운송원가'가 적절하게 산정돼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며 "용역 등을 통해 실제 가격을 근거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시가 버스업체에 차량감가상각비용을 지원하면서 실비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엉터리로 판명이 났다"고 주장했다.

버스업계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가 한쪽 말만 믿고 엉터리 해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시가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장 시 대치역할을 하는 여분의 차량인 예비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느냐"며 "운전직·정비직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데 실제 현실에서 대형 면허만 있는 정비직 노동자를 운전직으로 전환시켜 정액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던 사례가 이미 수차례 감사·언론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자체 정비를 통해 비용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정말 몰라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