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8만건 이하…中企 비율 낮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8000건 이하로 예년보다 줄이고 특히 중소법인 조사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확고히 했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무담당 조사과장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대 위원장으로 원윤희(58) 서울 시립대 총장을 위촉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13년 세무조사 건수는 1만879건으로 파악됐다.

또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2013년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0.75%다.

다만 역외탈세, 기업자금유출, 편법 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과 직접 만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갈수록 고액화, 전문화되고 있는 조세소송과 관련해서는 송무조직, 팀단위 소행수송 등 소송대응 체계 혁신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했다.

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적인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하여, 신고 전에 성실 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