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수 더 챙길 때" 지적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해 성장률 3.1% 달성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새어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같은 비관론에 힘을 실으며 향후 경제성장률을 결정지을 변수로 원·엔 환율, 중국 경기 등 대외 요인과 내수를 꼽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경제성장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엔 환율"이라고 짚었다. 외환은행이 매일 오후 3시 고시하는 원·엔 재정 환율은 9일 100엔당 907.98원으로 지난 2008년 2월29일(895.6원)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가 "희망의 빛"(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보고 있던 '신(新) 3저(低) 현상' 중 '원화 약세'가 수그러듦에 따라 올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엔 재정 환율이 평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수출이 8.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교수는 "원·엔 재정 환율이 이달 중 800원대에 진입할 여지도 있다"며 "수출과 함께 투자, 고용, 소비 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경기 부진은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은 베이징사무소의 '4월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실물경기는 산업생산·고정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크게 둔화했다.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상반기 중 성장률이 7.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사무소는 관측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경기가 점차 호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대외 변수인 국제유가는 하락세에도 내수 진작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해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수출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는 960억달러로 1월 전망 때의 940억 달러보다 20억달러 상향 조정됐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 성향이 있지만,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냈을 때도, 그래봐야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쪽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단기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엔 쉽지 않은 시점"이라며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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