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담긴 학원홍보물 집중 단속한다

행정자치부, 교육부-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함께 민간 자율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축! **학원 ***학생 **대학교 수석 합격".
요즘도 학원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광고물의 내용이다. 학원 측이 홍보를 위해 학생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해 대표적인 개인정보침해 사례로 꼽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학원의 개인정보 유출 홍보 현수막 게시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820여만명의 학생ㆍ학부모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국 7만6000여개 학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학원들에게 수년 전 그만 둔 수강생까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 게시판 등 홍보물을 삭제하고 파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급 학교에 이미 진학한 학생 정보를 동의없이 홍보에 활용하는 '목적외 활용'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2월 교육부, 각 시ㆍ도 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함께 실시한 사전자율점검 결과 이미 33% 가량(2만4000여개)의 학원들이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 자율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단속에선 전국 학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을 선정해 자율 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소홀히 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점검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게시물ㆍ전단지 등에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 보고, 수강생 개인 정보의 파기기간 설정 및 기간내 파기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학생 개인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여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사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도 체크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ㆍ민간 협업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규제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수강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