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화국' 바뀌나…정부, 109개 위원회 정비추진

지난해 기준 위원회 총 537개…정비 후 95곳 줄어들 예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예산낭비ㆍ행정비효율의 온상으로 꼽혀온 각종 행정기관의 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537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 혹은 통합ㆍ개편된다. 남은 위원회 역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들은 이해관계가 복잡ㆍ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능중복 여부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별ㆍ사안별로 우후죽순 설치되다 보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8년 큰 폭으로 불어난 각종 위원회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추진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0년 431개에서 지난해 537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곳 등 48개는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45개는 상호 관련성에 따라 통폐합된다. 예컨대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증진정책심의회'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증진심위원회'와 통합되며,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연계ㆍ통합된다. 또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 등 16개 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형태를 간소화한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 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되며, 대통령령(15건)에 의해 설치된 경우는 행자부가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통ㆍ폐합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109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위원회 정비와 더불어 위원회 제도에 대한 개선과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우선 행자부는 위원들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단계서부터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들의 해촉기준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또 위원회들의 운영상 내실화를 위해선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