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이전에 선체인양과 관련한 기술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선체 인양에 드는 비용은 총 12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인양 여부는 물론,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금액이 발표되며 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ㆍ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또 향후 수색ㆍ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ㆍ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선체 인양의 경우, 컨설팅비용 5억원을 제외하고 총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기상상태, 인양 방식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간값을 따진 금액으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 발표는)평균 얼마정도 소요된다 수준"이라며 "인양 추진 과정에서 추산 금액이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 역시 "기상상태와 기술상황을 평균, 악화, 최악 등 3단계로 나눠 비용을 별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균금액을 도출했다"며 "가이드라인이지 원가를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비비용이 600억원, 잠수 작업비용이 600억원 가량 예상된다.
앞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 TF에 참여한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는 인양 비용이 900억~2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현재로선 인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통째 인양' 방식이 유력하다. 선체절단 방식은 실종자 시신 유실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외됐다. 다만 세월호 급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거의 없어, 기술적 문제가 우려된다. 배 안의 화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째 인양에 나설 경우 한쪽으로 화물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기술검토를 마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인양에 대한 추산비용을 발표한 것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연 실장은 "전일 국회 상임위에서 소요비용에 대한 걸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비용은 가능한 빠른 시간, 이번 주말 내에 기술검토 중간 결과와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검토는 80%선까지 끝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출한 1854억원을 포함한 총 5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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