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KBS 수신료 인상 추진
700㎒ 주파수 분배 6월 내 결정
수도권 지상파에 할당 유력
이통사 다단계 판매 조사 통신 분야는 고강도 규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취임할 때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신과 방송의 현안들을 전문성이 부족한 그가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단 통신과 방송 분야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이 이끄는 3기 방통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지상파에 편중된 정책을 꺾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개인적으로 700㎒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이미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한 구 방통위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업무 파트너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적잖이 당황했다.
그는 지난 3월에는 "700㎒를 방송과 통신이 골고루 나누어 써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전세계적으로 700㎒를 지상파UHD 방송으로 분배한 나라가 없으며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7배나 크다는 공식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700㎒ 일부를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와 주파수 분배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며 "상반기중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사에 UHD 방송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지상파 편중 정책은 지난 8월에 발표한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와 KBS 수신료 현실화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숙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적용해 오던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별로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 대신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상파 광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대신 유료방송사나 인쇄매체들의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판단컨데 광고 쏠림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종편 및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달리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취임한지 1주일만인 지난해 4월1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불법 보조금 근절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시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조사 및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문제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편법이나 위반 행위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