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서 '박원순의 복지성장론' 기조연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7일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정책엑스포에서 '박원순의 복지성장론'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의 65%를 서울시가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무상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짜 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밥을 굶고 공부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면서 "복지는 결코 선거용이나 정치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강조 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사고의 대전환을 보여줬다"며 "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고, 창조경제를 이뤄내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복지 예산 증가와 부채 감축을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2015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34.3%(7조8000억원)"라면서 "2002년에 비하면 금액은 6.3배, 비중은 2.9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예산을 이렇게 늘리고도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5000억원이 감축됐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추가 건설됐다"고 부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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