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MF사태보다 큰 국민부도사태 올까 걱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높이며,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현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소득주도성장 방안을 소개했다.

문 대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의 소득이 두 배, 즉 200% 오를 때 하위 20%의 소득은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 OECD 19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실업률, 노인빈곤율, 전세가율 등의 문제점을 소개하며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규정한 뒤, 이 전략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파괴됐고, 성장 자체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성장전략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이라며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공정한 세금 등이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기여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표는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과 같은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 대표는 실생활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통신비, 인하, 국가와 보육의 책임성 강화 등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문 대표는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관련해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등 필수 생활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으로 문 대표는 "미국의 동등임금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표는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 한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 제도 정리, 서민 중산층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표는 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하며, 주식양도차액 과세를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 소득도 고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