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지방의회 24주년 및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 의정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6일 오후 3시 국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간사)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박래학 시의회 의장(사진)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지방의회 24주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원, 예산 세부항목만 3300건이 넘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합치면 4600여 건에 달해 지방의원 혼자서 분석할 수가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며, 지방의회는 그 뿌리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역사는 늘 어렵게 한 발짝씩 진보해 왔기에 지방자치가 제 궤도에 오르도록 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말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할 것이다.

토론자로는 김선갑 서울특별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김찬동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이동영 수석전문위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상선 상임대표(충남참여자치연대), 이현웅 선거의회과장(행정자치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가 참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관분리형이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의회에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형적”이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일본, 미국, 영국, 대만 등 외국사례를 들어가며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회·감사직렬 신설,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개선 방향을 주장할 것이다.

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언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정책보좌관 필요성, 광역의회 전문성 수준, 정책보좌인력 신분과 역할 등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김선갑 의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해 인사권 독림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것이다.

김찬동 교수는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지방자치의 철학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비교제도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영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이상선 상임대표는 자치수준의 현실성이나 주민의 정서로 볼 때 시기상조라고 한다.

이현웅 선거의회과장은 행정자치부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자치’가 구현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치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임승빈 교수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도개선의 핵심이 되어야함을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4월 국회 임시회 지방자치법개정안 법안 심의를 앞두고 문재인 당대표(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진영 위원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섭 장관(행정자치부) 등이 참석 및 축하메세지를 보내는 등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