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34조+α 더 투자해야…회수 가능성은 불확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돈 이상의 금액이 추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2003년 참여정부 이후 116개 사업에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31조4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추가로 34조3000억원이 추가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당초 현금흐름이 다르게 나타나 투자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감사를 진행해보니 추가로 34조원 + α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34조원 이상이 새로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16조9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새롭게 15조3000억원이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의 경우 10조6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앞으로 17조9000억원을 새롭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6000억원 남짓이다. 광물자원공사는 3조9000억원이 투자됐지만 새롭게 1조10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정권별 자원외교를 살펴보면 참여정부에는 3조3000억원(석유공사 1조1000억원, 가스공사 700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000억원) 투자된 반면 이명박 정부에는 27조원(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원개발사업 초기에 이미 고가로 구매한데다,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감소해서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투자 사업 진행과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이 있는지 종합적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연말과 올해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향후 투자계획, 투자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정리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 전망이 부실하다고 해도 추가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투자하기로 했던 건 다 장기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엉터리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원3사에 경영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감사원은 "자원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상환 압박이 심화되어 유동성 등에 있어 불안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추가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해외 신용평가사들로터 투자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이자비용이 급증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까지의 투자가 차입에 의해 조달되었기 때문에 자원3사가 추가 투자여력은 미약한 걸로 봤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자원개발사업을 공기업이 할지 민간이 할지 사업체계 판단도 할 것"이라며 "사업 투자 결정하는 표준 모델이 각각 다른데 해외 사례 전문가 분석 통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특정감사는 과거를 추적해 잘못을 보지만 성과분석감사는 현재 진단하고 미래를 보는 거라 미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추가 비위 등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측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는 7~8월 공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