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조은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마감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게 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계기"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등 현안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까지 33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자신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시중은행장 20여명이 자리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성공에 기여한 시중은행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안심전환대출로 고정분할 대출비중이 7~8% 높아져 은행의 대출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책임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오는 21일 예정된 2차금융개혁회의로, 금융 검사 제재 프로세스의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런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역시 은행권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2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간 9조5160억원 어치가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차분 한도 20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차 때 4일만에 20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위는 오는 5일 2차분 신청금액의 20조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환요건을 충족한 대출 신청자 모두를 승인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열기가 가라앉은 것은 수요층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상환을 함께 해야 해 소득 하위층이 접근하기 힘들다. 고소득층의 접근도 제한적이다. 주택가격 9억원이란 상한선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2차 공급분 확정 당시 20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대출로 전환 시 원금 상환 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게 된다 "며 "소득하위층이 사실상 접근하기 힘든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맞물리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떨어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의 인터넷전용상품인 아이터치아파트론의 3년 기준 고정혼합금리는 연 2.68%(대환대출 기준)로, 안심전환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2차 안심전환대출의 열기가 누그러졌지만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관철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종수 토러스증권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시켜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2016년까지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30%로 맞추겠다는 금융당국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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