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업용기술 대북유출 차단 나선다

이날 2시20분께 백령도 서방 6㎞ 지점 수중에서어선 선주가 조업 중 소형 무인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끌어올린 후 군부대에 신고했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한에 상업용 항공기술과 제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상업용 무인항공기 제작기술을 도입해 지난해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대표단을 구성해 이달 13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WA)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6년에 설립된 WA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로 손꼽히며 41개국이 가입돼 있다. 매년 총회에서는 재래식무기와, 무기제조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대해 협약을 맺고 있다. 회원국들은 무기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상업용 제품을 수출입 할 경우 WA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WA는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무인항공기, 우주비행체, 공작기계에 대한 통제리스트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도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오는 6월 WA에서 추가시킨 통제리스트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대표단은 이달 개최되는 WA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사용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출통제 협조요청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5개국에서 제안한 탄약, 지상차량, 폭약, 영상장비 등 8개 분야 14건의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안건에 지지, 관망, 유보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 주 까지 국방부 군비통제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2013년과 2014년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한 조사를 처음으로 한 뒤 "무인기를 북한이 해외에서 구매했는지, 아니면 직접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불법 무기거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 선박의 이름을 바꾸며 운영을 계속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