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상용화 불꽃튀는데 한국은 관련 법도 없어…법·제도 정비 시급

아마존이 택배에 사용하기 위해 시험중인 무인항공기(드론)

CES 2015에서 드론 전용 전시관 최초 설치하며 상업용 드론 주목
상업용 드론 개발을 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기업 참여
상업용 드론의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가전전시회(CES) 2015에서 드론 전용 전시관이 최초 설치되며 시장에 선보인 이후 상업용 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군수용으로 시작된 드론은 민간시장에서 상업용 드론으로 변화해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기술력 확보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상업용 드론의 신뢰성 있는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채송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책임이 발간한 10일 '드론 상용화 원년, 2015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시장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023년 100억달러 이상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항공기는 57개국 270개사에서 약 960개 이상의 종류를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는 유니콘시스템즈를 포함 4개사에서 11종을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무인항공기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2011년 194종에서 2013년 144종으로 종류는 줄었으나, 전 세계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성장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상업용 드론 개발을 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상업용 드론시장은 드론 제조사, 정보기술(IT) 서비스사 및 관련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개발사 등 다양한 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 드론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속한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중촬영, 물류 운송외에 인터넷 통신, 농업,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시도가 가능하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까지 인터넷 연결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드론을 농업분야에 활용할 경우 인건비 하락, 생산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살충제 배포, 농업용수 관리 등에 드론을 활용 중이며, 미국과 프랑스의 와이너리는 포도밭 관리를 위해 드론 이용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서식지 연구(Conservation Drone.org), 불법 어획 감시(야생동불보존협회), 알래스카 빙하 및 고래 관찰 등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책임은 "드론의 뛰어난 이동성과 다양한 센서의 이용 가능성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드론의 소형화 및 제작 가격의 하락으로 일반 소비 계층에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돌문제와 사생활 침해, 범죄 활용 등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정자 없이 비행하는 완전 자율 운행 기능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아 충돌 및 추락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1kg 이상이 되는 드론이 상공에서 불시에 추락할 경우 지상에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또 드론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 드론의 운행은 레이더로 확인이 불가능해 테러에 이용 시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책임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드론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밝다"며 "상업용 드론의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드론과 관련되는 하드웨어,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 기기 등과 관련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 상업용 드론 제작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드론시장은 드론과 새로운 서비스의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출되기 위해 연구개발(R&D), 창업지원, 법·제도 정비 등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가격적 측면에서 유리한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ㆍ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드론의 상업화와 관련 국내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항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드론의 상용화 및 관련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마약 밀반입· 테러 등), 무분별한 드론 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드론 추락ㆍ충돌 사고 등 드론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및 각종 항공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