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보상'에 오히려 뿔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 아직인데 '돈' 얘기는 예의 아니다"…2일 오후 '삭발투쟁' 까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정현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 절차에 착수하면서 유가족들이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특별조사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심상찮은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일 4ㆍ16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배ㆍ보상 착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 이날 삭발식에는 가족협의회 간부진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는 제1차 배ㆍ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위자료는 1억원으로 결정됐으며, 보험액ㆍ배상액ㆍ지원금을 더할 경우 단원고 희생자 1명 당 약 8억2000만원 가량의 배ㆍ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배ㆍ보상안은 유가족들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지지부진한 진상규명과 인양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ㆍ보상안을 발표, 국민과 유가족 사이의 불신을 낳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유경근 4ㆍ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선체인양 없이, 진상규명 없이, 시행령안 폐기 없이는 어떠한 배ㆍ보상안도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 진상규명부터 나서는 것이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직과 역할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특조위의 조직 규모를 축소시키고, 조사대상을 세월호 참사 만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박준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은 "유족들이 요구해 왔던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판교, 장성요양병원 참사 등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조직과 규모를 축소시키고, 권한을 축소해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정부가 공개한 배ㆍ보상안으로 인해 진상규명 문제가 '돈'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배ㆍ보상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폐기되느냐,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가 걸린 이 시점에서 다른 답보다 배ㆍ보상 문제를 먼저 내 놓은 것은 돈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삭발식에 이어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도보행진과 함께 4ㆍ16 맞이 416시간 광화문 집중농성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