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특위 줄줄이 연장…"혈세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 특위들의 활동기간이 줄줄이 연장되고 있다. 기간을 연장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여야간 의견차가 커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6일 특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오는 7일로 특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안건이 우선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동안 휴지기를 가졌지만, 실무기구 협상에 여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활동기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특위를 협상 중인 실무기구와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일단 특위를 25일간 연장하는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말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오는 7일까지 활동하고,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 청문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특위는 25일간 더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파행의 계기가 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기간 연장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출석요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증인 협상은 계속 평행선만 달리게 될 것"이라며 "기간을 연장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