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달 1일 첫 전체회의..선거구 획정 당면과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개특위의 당면과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데, 획정위 독립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과거에도 선거구획정을 외부에 맡긴 사례가 있지만 정개특위에 번번이 가로막혀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일단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기고 이를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자 활동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같은 점에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핵심은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부에 맡겨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하는 게 정개특위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이 같은 방침이 끝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동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외부에 획정을 맡긴다고 얘기해도 막상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정개특위 내부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획정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획정위가 참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다른 정치 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