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정개특위…"정치개혁 주춧돌 세울 것"

정개특위 첫 회의 "선거구 획정은 제3기구에 맡겨야…매몰돼선 안돼" 의견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정당법 등 전반적인 정치관련법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의 방향을 세우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게 정개특위를 압축적ㆍ효율적ㆍ생산적으로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며 "의원들은 이에 관여해선 안 되고 독립기구에서 만든 선거구 획정안에 위헌 여부가 있는지만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앞서 여야도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3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진실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개특위가 당 지도부나 당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걸 가지고 각 당에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1년 앞두고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의미를 뒀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이슈에만 지나치게 치중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함께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선거구 획정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된다.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하며 "여야의 공통된 의견대로 선거구 획정은 제3기구 등에 맡기고 실제 논의의 중심은 선거제도 개선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