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해는 서민 잡는 해?"

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러시...서민들 생활고 악화 불만..."선거없다고 해도 너무 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영규 기자, 박혜숙 기자]

사진=아시아경제DB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소득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침 올해 큰 선거가 없는 해여서 부담이 큰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적기'라고 지방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3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에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요금은 현행보다 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광역버스 요금은 55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10㎞ 이내ㆍ교통카드 이용 시)은 1050원이고, 광역버스는 1850원이다. 시는 2007년 4월 이후 변동이 없던 청소년 요금(현행 720원)은 80원, 어린이 요금(현행 450원)도 50원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 요금 개편안을 토대로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또 다음달 시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경기도도 4월 중 도내 3300여대의 일반 및 직행좌석버스 요금에 대해 400~500원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6월로 인상시기를 늦춰서라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심의위에서 인상이 결정되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종 인상안을 결정,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도내 광역버스 요금인상은 도의회의 반발 등 변수를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4월 중 실제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천시도 환승할인제도로 서울ㆍ경기도와 묶여 있는 탓에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시는 이르면 4월 중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오를 전망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과거 900원에서 2011년과 2012년 100원씩 인상돼 현재 1100원이 됐다. 인천시는 버스요금의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놓고 서울시ㆍ경기도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2년 요금 인상 후 3년여만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수송원가가 1684원이지만 고령자 무임승차 등을 고려한 평균 운임은 707원에 불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요금 인상바람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안동시는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내달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만성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