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제41차 물가관계장관회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관계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일부 공공요금은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납품 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원가상승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밖에도 ▲aT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방안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현황 및 그 성과와 향후 계획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 ▲EBS교재 현황과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우선 'aT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자문기구 성격의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산물 방출방식도 소매시장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현황 및 그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K-컨슈머리포트는 정보공개 전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사전검증절차를 강화 하겠다"고 했으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 중심의 점검단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3학년도 수능과 EBS 연계율은 70%로 EBS교재 가격 안정화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연계교재 정가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