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와 실무기구에선 정치 논리 배제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가 석달 동안 이어온 활동을 빈손으로 마무리지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90일간 활동하면서 대타협기구는 전체회의 6차례를 비롯해 공청회 3차례, 3개 분과위원회가 총 22차례 회의를 치렀다. 이외에 실무기구회의 5번, 대표자회의와 현장검증회의 각각 한차례 등 총 38번 크고 작은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활동을 마무리지은 참여자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은 방대한 범위를 다루기에 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기를 못박은 게 실질적인 논의를 제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지면서 합의하고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데, 워낙 짜여진 틀대로 움직이다보니 타협지점을 찾아가기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개월 안에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 그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처음부터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 대타협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른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 각자 주장에 지나치게 매몰된 점도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관계자는 "각자가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듣는 게 순서인데 일부는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회의의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좋은 의미의 대타협은 없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특히 수많은 논박을 통해 재정추계모형을 수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재정추계모형과 관련한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 부부공무원비율 보정결과를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이를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한 점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합의를 이룬 후 "재정추계 얘기가 더 이상 대타협기구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의미심장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대타협기구는 27일 새로 가동키로 합의한 실무기구를 통해 사실상 연장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면서 "합의안을 최종 완성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실무기구와 향후 가동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대타협기구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실무기구에선 여야안, 노조의 연금개혁방향을 감안한 합의 시도가 이뤄지고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는데, 시일에 쫓겨 허겁지겁하기 보다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병훈 교수는 "시한 막바지에 정치 논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곧바로 공적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국민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는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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