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위한 실무기구 구성 합의…합의안 도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가 실무기구를 설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기구 위원들은 27일 모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으나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 부분 협의가 진전된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대타협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을 통해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무기구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적연금기능강화 등을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 활동기간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당분간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대타협안이 나와야 특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함께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90일간 활동하면서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진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