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稅 틀어막아 '증세 효과' 보기

정부, 조세지출 감시 의무화 왜 했나

작년 세수결손 10조9000억 사상최대치
불필요한 세출 낭비 줄여 경제활성화 총력
일몰 도래한 中企 세액공제 등은 개편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출 낭비를 최대한 막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 각 부처가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조세지출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하거나 300억원 이상 지출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면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에서 세수결손 우려도 잦아들지 않는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체 229개 비과세ㆍ감면에서 총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3년 14.3%로 역대 최대였다가 정부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난해 13.8%(잠정), 올해 13%(전망)로 줄었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가장 많은 21조8000억원을 감면받았다. 이는 전체의 66%에 해당한다. 기업이 10조5000억원(32%)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 중 61.7%가 서민ㆍ중산층에 속하고 기업의 절반가량(58.8%)이 중소기업이다. 감면분야별로 보면 근로자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 33.6%, 농어민지원 15.6%, 연구개발(R&D) 10.7% 등의 순이었고 중소기업은 4.9%, 투자ㆍ고용은 3.5%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4조원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11.7%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의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로, 낮을수록 세수펑크 우려가 커진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정부는 결국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더딘 물가 상승세 등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조세지출 정비 ㆍ신설ㆍ운영 원칙을 확립해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조세지출을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토록 한다'는 정비원칙을 세웠다. 감면액 300억원 이상 지출에 대한 심층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서민ㆍ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새로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한 것은 신설원칙에 해당한다. 조세지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조세지출 운영과 관련, 정부는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규 조세지출에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을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지원과 함께, 고용ㆍR&Dㆍ기업구조조정ㆍ서비스업ㆍ임대시장 활성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