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비정규직 문제 두고…"기업 고용 늘려야"vs"정규직 전환"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여야 해결 방안과 정부 역할의 범위 달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기업이 고용을 늘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15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의 R&D 투자 공제를 고용 창출 공제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기업 생태계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들어가 고용을 창출토록 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국의 파견근로 비율은 사내하청을 포함하면 OECD 최고수준"이라며 "기술 축적이 안 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생태계 조성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노동자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해 더 좋은 상품 만들 거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정책위부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생존이 힘들어진 기업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을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자는 논의가 노사정 합의를 거쳐 좋은 안을 만들어야 비정규직을 축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얘기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여러 문제를 논해야 하는데 다 무시하고 이번 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