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AIIB, 눈치 정부 정치적 결단을

"적극적 외교정책 필요" 지적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문제를 두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패권 경쟁으로 치닺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실익을 위해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급부상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AIIB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입 여부 결정을 열흘 앞둔 시점임에도 정부는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는데 여념없다.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19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경제수석의 입장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며 19일에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안종범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통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 발언에서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이와 관련 "공식적 입장 변화가 있지 않다"고 청와대와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실익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대세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책적 우선 순위는 안보에 둬야 한다"며 "사도 도입 문제가 우리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할 일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AIIB 가입 지연으로 한국이 아시아인프라시장 진출에서 한발 이상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들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강대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국력과 외교력이 상승한 만큼 이제 휘둘리거나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슈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도전으로 볼 수 있지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