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왜 반복되나?…공무심사위 구성이 문제

의원들이 심사위 참여, 객관적 심사 어려워… 인천연대 “시민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예산낭비 철저히 검증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의회가 지자체 재정긴축에 동참은 커녕 ‘외유성’ 해외연수나 시찰을 떠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공무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사전에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5명은 2400만원(직원 2명 포함)을 들여 오는 25~4월1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교육 선진지 시찰’이며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교육 기관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또 의장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오는 25일 4박5일 일정으로 자매결연도시인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 방콕시의회의 초청이 있었고, 오는 7월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맞춰 관광도시를 견학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채무비율이 37.6%(작년말 기준)로 정부의 재정위기 심각 기준(40%) 단계에 육박한 인천시 재정상황에서 이같은 외국여행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도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7명이 수천만원을 들여 선진국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네덜란드, 독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최근 두달여만에 또다시 해외연수를 떠난 계양구의회를 비롯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30% 상황에서 지난해 유럽과 동남아 등지로 외유성 연수를 강행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경기 안영시의회의 경우 불과 9개월동안 해외연수 3차례, 국내연수 6차례를 다녀왔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만 9000만원 가까이 된다. 전남 해남군 의회도 지난달 28일 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주요 일정이 여행사 패키지상품과 유사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외 업무 여비를 반납하거나 연수를 자제하는 지방의회도 있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내세워 당연한 권리인양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예산낭비의 근본적 원인과 해답을 있으나마나한 해외공무심사위원회에서 찾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앞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시의원이며, 나머지 외부위원 중 1명도 시의회 예산 심사를 받는 단체 대표라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구조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이러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올해도 이들을 그대로 연임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 역시 해외공무심사위원 수에 차이가 있을 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수 심사를 엄격히 해 외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공무심사위의 의원참여를 배제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의 해외공무를 심의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해외연수의 관광성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시민 등 외부인사로 공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긴축 살림을 하고있는 만큼 의원들 스스로 살림을 아끼는 공무국외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 보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