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충돌'
홍준표 "예산안 이미 도의회 통과" VS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무상급식 논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지사님하고 여기서 가타부타 (무상급식)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이 남아 있는지, 구제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5일에 경남도의회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행부(경남도)는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회가 예산을 정해주면 정부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대표는 "천하의 홍 지사가 의회 뒤에 숨으시나"라고 질타했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당초 급식에 지원하던 642억원을 교육사업 지원에 쓰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예산안을 지난해 12월5일 통과시켰다.
홍 지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 교육비로 6만2000원을 쓰는데 부유층은 52만원 정도를 써 격차가 8배"라면서 "출발 단계부터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정할 수 있는 배경은 학교 공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문 대표는 "의무교육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급식뿐 아니라 교복까지 무상으로 제공 가능하다"면서 "왜 경남도 아이들만 혜택을 못 받나"라고 말했다.
반면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급식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급식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경남 창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경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도지사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못하면 안 된다"면서 "대선행보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 교육으로, 학교에서 수업과 급식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며 "홍 지사가 대권놀음으로 악용하는 건 경남도민을 깔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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