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 고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대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연에서 "최근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대수준을 나타냈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으로 저성장기조 외에 '노동시장 구조'를 꼽으며 "대·중소기업 간,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로 인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 역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로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금체계, 이중구조 등에 대한 조치 없이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하게 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서 30대 그룹은 올해도 신규채용 규모를 일년전보다 6%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는 "청년들이 개선된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목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이날 참석한 학생 150여명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노사정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청년 대표를 노사정위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간 비정규직 대표, 여성·청년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다수 미조직 노동자와 구직자들을 노사정위의 논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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