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재 나선 문재인 대표…득일까 실일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오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예산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다. 이어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자원봉사를 하고 학부모단체와 면담을 갖는 등 '4·29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이슈 확산에 주력한다.

앞서 홍 지사는 고소득층 자녀들까지 급식을 하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그 예산을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토록 예산안을 제출,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표는 지난 11일 홍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표가 무상급식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지만 실마리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홍 지사의 뜻이 확고해서다. 또 이 예산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쓴다는 계획이어서 홍 지사의 논리에 보수 진영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남도에선 홍 지사가 내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 지사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른다"면서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급식보다 우선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다. 무상급식보다 교육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순수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 건 한 달밖에 안 된다"면서 "두 달 반 전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아무런 노력이나 시행도 안 하고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서 돈을 얻어다 진보좌파공약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커질수록 일찌감치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지사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야권에선 나온다.

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구도에서 예산 편성 열쇠를 쥔 홍 지사가 굽히지 않을 경우 문 대표의 정치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문 대표가 나서 무상급식 논란의 해결점을 찾을 경우 복지 이슈 확산과 함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날 홍 지사 면담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긴다. 이날 오후에는 산업용 장비 하드웨어분야 중소기업인 대건테크를 방문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