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코넥스 운영방식 등 전면 개편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 참여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코스피 등 거래소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연기금 운영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편을 꼽았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으로 구분돼 있는 한국거래소를 각 시장별 특성에 따라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코스닥시장 분리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획기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험투자에 대해서는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본시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고, 코넥스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자산과 금융간 상호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갈수록 커지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약 31%를 차지한다.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에 맞출 계획이다.

한편 기술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금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질적인 보완절차를 밟고, 창업·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도 독려한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가치평가투자펀드를 비롯해 IP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