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DTI·LTV 규제 손댈 생각없다"(종합)

DTI, LTV 전국 확대 등 메시지 혼선에 사과…우리銀 매각 3원칙 '공론화·가치제고·수요파악'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수준 아니지만 MRI처럼 모니터링" 발언
금감원과의 역할론 '동반자' 표현…권한과 역할 명확히 구분 방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며 "지난해 8월 변경 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관련 효과 등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위기 상황과 관련 "시스템 리스크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협의회를 통해 MRI와 같이 가계부채 현황을 상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매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원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시한은 설정하진 않겠지만,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매각 공론화를 요청하고, 현재 9000원선인 우리은행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매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야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금리인하도 요청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여ㆍ수신 금리가 연동돼 인하되는 건 시장의 기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들여다봐야 하며, 이는 경제를 이루는 기본 질서"라며 "금융기관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게 움직여주길 (본인도)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의 역할 구분에 대해선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은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이며, 두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지로 금감원을 선정했다"며 "방문해서 금감원의 협조를 구하고, 한 배에 같이 타주길 부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 내부에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금융개혁총괄국(가칭)' 신설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며 "금융위에 금융개혁총괄국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도 금융규제ㆍ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전담국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은 금감원의 금융개혁전담국과 교차 파견 형태로 인력ㆍ업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전담조직은 금융개혁 추진단 산하 조직이다. 금융개혁추진단 단장은 임 위원장이 맡고, 금감원에서는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합류한다. 금융개혁 최고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임 위원장은 또 현장행정 대안으로 금요회를 제안했다. 그는 "기술금융, 중소, 벤처, 창업, 상장, 정보통신(IT) 기업 등 현장 방문은 물론 금융회사 권역별 실무자와 금융소비자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기 제시하기 위해 현장애로를 청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는 일주일 간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을 들고, 이를 가지고 회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LTV, DTI 유지할 것인지.

<답변>사전에 전국 확대 등 혼선된 메시지가 전달됐다. 송구하다. LTV, DTI 규제는 효과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 없다. 지난해 8월 규제 완화로 지난해 100만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초도 활성화 기조다.

<질문>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답변>증가속도 빠르다.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단계는 아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시각이다. 하지만 손 놓고 있지 않겠다. 기관 간 공동 대응하겠다.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 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요청할 것. (정부 차원에서는) 가계부채협의회를 통해 가계부채는 MRI처럼 현황을 상세히 조사할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비주택대출 관련 어떻게 자금이 흐르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

<질문>거래소 개편은 코스닥시장 분리를 시사하는 것인지.

<답변>아니다. 논의 시작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분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 문제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할 것이다.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질문>금융위 고위공무원 후속 인사 원칙은.

<답변>빨리 진용을 갖추자는 게 원칙이다.

<질문>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에 대한 입장은.

<답변>(인사)청문회 때 이미 답변했다. 통합은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사 발전을 원한다면 두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질문>우리은행 매각 관련 입장.

<답변>계속해서 하겠다.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 3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매각을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공론화를 요청할 것이다. 둘째, 우리은행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이 또한 우리은행에 주문할 것이다. 현재 주가는 9000원 선이다. 이보다 높아질수록 매각 가능성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볼 것이다. 방안만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매각이)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떤 매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이게 물건 파는 사람의 자세다.

<질문>핀테크 활성화 방안은.

<답변>흐름은 분명 핀테크다. 하지만 계량화시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도 지식이 부족하다. 정부가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업계와 만나는 것이다. 수세적인 입장이 아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질문>전업주의 폐지 의향 있는지.

<답변>전업주의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 산업의 근간이다. 전업주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칸막이 폐지 방법을 모색하겠다.

<질문>연기금 쪽 공격적 투자 막는 대표 기관이 감사원이라는데 대해.

<답변>(그런 기관이 있을 경우) 말씀드릴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하겠다.

<질문>최근 금감원장의 금리 인하는 금융기관 자율성 침해 아닌가.

<답변>(진웅섭) 금감원장의 대출금리 인하 발언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시장의 기능이다. 작동하지 않으면 들여다봐야 한다. 경제를 이루는 질서다. 금감원장 지적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 않는다. 금융기관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게 같이 움직여주길 (본인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