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저신용자'엔 '쥐꼬리' 혜택

작년 기준금리 0.5%P 내린 후, 17개銀 금리 변화 살펴보니
자체 결정하는 가산금리 영향 …리스크 큰 등급 적게 내려
"올 '1%대 금리' 수혜도 마찬가지일 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자부담을 해소하는데 기대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저신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국내 17개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이상)의 경우 고신용자인 1~3등급의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해 7월 3.59%에서 지난달 3.28%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3.80%에서 3.51%로 0.29%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되는 동안 고신용자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저신용자에 적용되는 금리 하락이 더 적었던 것이다.

일반신용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 1~3등급의 신용 대출 금리는 4.70%인 반면 7~10등급은 9.03%로 약 1.92배(4.33%포인트)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1~3등급이 4.15%, 7~10등급이 8.60%로 2.07배로(4.45%포인트) 격차가 커졌다.

이렇듯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가 이자부담을 줄여야 할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이중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을 반영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로 결정된다. 시간차만 있을 뿐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해 결정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같더라도 가산금리가 달라지면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격차가 벌어진다. 지난달 일부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간에 1%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미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사상 최저인 1.79%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 가장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신용위험률'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는 사실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이 많지 않을 뿐더러 저신용자일 수록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액을 회수못할 리스크와 연체자 관리에 대한 비용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점을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