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겹친 SKT 제재…방통위 1위 사업자 '군기잡기'?

방통위, 26일 SKT 단독제재 판가름
20일 장동현 SKT 사장 정식 대표이사 취임 직후 제재 이뤄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월 시작한 SK텔레콤의 단독조사 결과와 제재 관련 안건을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당초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중고폰선보상제 관련 제재만 결정됐을 뿐 SK텔레콤 단독조사에 관한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점상 방통위 제재가 장동현 SK텔레콤 신임 사장 정식 취임 직후 이뤄지는 셈이다. 장 사장은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의 정식 대표이사에 선임된다.

업계 일각에선 장 사장 취임 일정과 방통위의 제재 일정이 묘하게 겹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가 국내 1위 사업자에 대한 '군기잡기'가 아니냐라는 시각이다. 제재 권한을 가진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의 박노익 국장은 지난 1월9일,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9일 각각 부임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가 2개월 이상 넘게 걸린 것도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는 경쟁사인 KT가 지난 1월18일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들어갔다.

SK텔레콤도 4일만인 지난 1월22일 "단독조사로 한 사업자의 발을 묶어놓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 (과다 장려금 지급 등은)이동통신3사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공동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독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SK텔레콤이 가장 큰 순감을 기록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1만5612명의 순감을 기록했고 KT는 1만247명이 줄었다. LG유플러스는 2만6631명이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1일 기준 SK텔레콤은 5770명이 감소해 이통3사 중(KT -2968·LGU+ 9180) 가장 많은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업계 관계자는 "장동현 사장은 주주총회 이후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단독제재를 받게되는 셈"이라며 "가입자도 가장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