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결단 높게 평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전 울산시장)이 “높게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결정은) 저소득층 자녀에겐 무상급식을 계속 공급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만 중단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공부하러 학교 가지, 밥 먹으러 학교 가나"라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에 무상급식 열풍이 불었던 2010년 울산시장이었던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했던 인물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홍 지사의 결정에 롤모델로 언급했던 의원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12일 “무상급식 광풍이 몰아칠 때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이 중심을 잡고 안 따라갔다"며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별적 무상급식의 부작용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청소년이 가난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 방법이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교육비 정보시스템이 구축 되면서 이런 문제는 거의 보완된 걸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그곳에서 학교로 결과를 통보한다. 학부모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은 잘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상급식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단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라는 의견에도 반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 판결한 게 있다”며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로 급식을 의무교육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가 불지핀 '선별적 복지' 이슈에 이처럼 여당이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무상급식이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18일 홍 지사를 직접 만나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