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오전 황우여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정책 협력 과제' 선정...전문가 지원단 만들어 구체화 하기로...아파트 옥상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학생 자살수 올해 내 두자리로 감축하는 대책도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출산포기·노후 빈곤 우울 자살 등의 어려움을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단계 절벽'으로 규정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생 자살을 올해 안에 두 자리 수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옥상 잠금 의무화 등 학생자살방지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 장·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다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취업을 하는 시기, 결혼·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 단계에서 불안전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협력해 해소 대책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는 교육-군-취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 보장 맞춤형 교육 강화·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 촉진·군 복무 기간 중 경력 단절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맞춤형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가족 친화 직장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후 연착륙을 위해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건강한 노후 생활 준비·재취업 활성화 등 인생 이모작 지원 등의 과제를 놓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부처들은 특히 이같은 3대 분야 협력 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협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및 현장 의견 수렴과 원인 분석·정책 제안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나온 정책 과제 또는 개선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며 부처간 조율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올해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 수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범정부적 학생 자살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SNS에 표출된 자살 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자살 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도 보급한다.
학교 폭력 신고 전화(117) 청소년 상담 전화(1388)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도 강화하고 교원들에 대해서도 연수·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도 배치된다.
복지부에서 개발한 성인용 한국형 심리 부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용 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 및 실시 요강도 개발해 학생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잦은 투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황우여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출산포기·노후 빈곤 우울 자살 등의 어려움을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단계 절벽'으로 규정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생 자살을 올해 안에 두 자리 수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옥상 잠금 의무화 등 학생자살방지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이기봉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 장·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다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취업을 하는 시기, 결혼·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 단계에서 불안전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협력해 해소 대책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는 교육-군-취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 보장 맞춤형 교육 강화·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 촉진·군 복무 기간 중 경력 단절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맞춤형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가족 친화 직장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후 연착륙을 위해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건강한 노후 생활 준비·재취업 활성화 등 인생 이모작 지원 등의 과제를 놓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부처들은 특히 이같은 3대 분야 협력 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협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및 현장 의견 수렴과 원인 분석·정책 제안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나온 정책 과제 또는 개선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며 부처간 조율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올해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 수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범정부적 학생 자살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SNS에 표출된 자살 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자살 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도 보급한다.
학교 폭력 신고 전화(117) 청소년 상담 전화(1388)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도 강화하고 교원들에 대해서도 연수·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도 배치된다.
복지부에서 개발한 성인용 한국형 심리 부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용 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 및 실시 요강도 개발해 학생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잦은 투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황우여 부총리는 "우리 국민이 생의 변곡점 전환점에서 부딪히는 절벽과 같은 난관은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과중하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도와야 할 때"라며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보와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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