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안전처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안전정책 발전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장ㆍ차관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간부들과 정책자문위원, 재난현장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각오를 다지는 장관의 말에 이어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졌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실망스런 점이 눈에 띄었다. 140여명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주최측인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안전처의 사고대응과 수습능력을 제고하는 내실있는 아이디어가 오가기보다 변죽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염병 등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이름이니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국처럼 펀드(Fund)를 조성, 상(賞)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한 관변단체는 "5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봉사조직이지만 수 년째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 "봉사영역이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겹치는 만큼 어르신들을 다른 곳에 배치해 달라"는 민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전처를 명실상부한 '재난ㆍ안전 콘트롤 타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곁가지 사안들이 토론을 지배한 셈이다. 오죽했으면 빈약한 토론회 진행을 지켜보던 몇몇 정책자문위원이 "차라리 대토론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토론회장에 앉아 있던 일선 재난현장 관계자들은 '병풍'처럼 이런 광경을 지켜봤다.
게다가 조직의 탄생 배경이 된 세월호 유가족이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아쉬워보였다. 안전처가 국민과 함께 안전정책을 진정으로 논의하고자 했다면 재난ㆍ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재난 현장근무자들의 '쓴소리'를 과감하게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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