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공개 살포 바람직하지 않아…입장 전달할 것"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파주=최우창기자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탈북자단체들이 오는 26일을 전후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고 규제할 사항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개적인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뜻을 밝혔다.

10일 정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당국이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되며 이런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가해질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를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전단의 공개적 살포와 관련해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왔다"며 "대면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전단과 함께 천안함 폭침 5주년인 26일을 전후에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인터뷰'는 북한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영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박상학씨에게 신중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전단 살포에 국내 대북 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던 미국 민간단체인 '인권재단(HRF)' 측의 참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