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창 표준화 도입 1년…피해 85% 감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휴대폰 소액 결제시 표준 결제창을 도입한 결과 소액 결제 피해 건수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이전 1년에 비해 85%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민원은 총 18만6889건(월평균 1만5574건)인데 비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민원건수는 2만7898건(월평균 2317건)으로 크게 줄었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액 결제시 표준 결제창을 적용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결제창을 조작하거나 회원가입을 가장한 결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또 휴대폰 결제 내역을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SMS 문구도 정형화했다. 소액 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000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스미싱의 경우 SMS를 통한 악성 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2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같은 기간 48억원으로 3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