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엉망…연구 자금 횡령해도 몰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도 않은 장비를 샀다고 신고하거나, 연구개발 성과가 없지 자기 표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이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 실태' 감사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20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를 맺은 A업체의 B대표이사는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했다고 하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

B 대표이사는 연구개발 과제와 상관이 없는 위성영상자료를 7250만원을 들여 산 뒤 가격을 부풀려 2억47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 뒤 남은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B대표이사는 실제 구매하지 않은 HP서버를 구매한 것처럼 보고해 돈을 타냈다. 그는 견적서를 통해 대금을 구매한 것처럼 한 뒤 구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업체의 C상무이사는 연구개발 성과가 없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기술적 성과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종보고서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C상무이사의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에 이용된 위성영상장비가 구매한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자 문책 요구 등을 요구하는 한편 A기업의 B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