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사업에서 추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자사업인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현행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사업 절차 소요기간이 지금보다 3분의1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협의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좋은 대안"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현장 방문에는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해 건설사·금융기관 민자사업 대표 등이 동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와 관련,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제안서 요구수준을 완화하고 ▲전문기관이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무관청의 업무 수행을 지원토록 하고 ▲기존의 BTO 방식을 보완한 손익공유형(BOA)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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