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매출액 기준 환영…소상공인 범위도 변경해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이 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직도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소득세기준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속산업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를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전날 소기업 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