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금 꼭 필요한 곳 쓰겠다…연말정산 대책 이달 말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세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지난해 도입한 각종 세제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을 할 것"이라며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등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보다 더 좋은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없다"며 "경제를 살려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고 증가한 세수로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간 3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에 대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국세 사천억원탑'을, 삼성중공업과 롯데쇼핑이 '국세 삼천억원 탑'을, 이마트·KB국민카드·동부화재해상보험·한국타이어·오비맥주·네파가 각각 '국세 일천억원 탑'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과 우수기관 8곳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연예인 송승헌씨와 임윤아(소녀시대 윤아)씨는 사회봉사활동과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셀바이오텍(대표 정명준)은 금탑산업훈장을, 씨제이프레시웨이(대표 강신호)와 원풍(대표 윤기로)은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알에프세미(대표 이진효), 호반건설(대표 김상열), 청운테크(대표 백운학), 한국야나세(대표 우영준)가, 철탑산업훈장은 곰양(대표 류광지) 동승통상(대표 김덕인) 시민한의원(대표 허창회), 대광기업(대표 권성실)이, 석탑산업훈장은 한스코(대표 정창근), 한솔요양병원(대표 김민호), 한국신동공업(대표 권창현)이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