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총 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세 부담이 늘어난 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