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맞춤형 복지 1천773억 원 투입

"전국 첫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 지원·자립 자활 촉진 등 50개 사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올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복지정책 50개 사업에 1천7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을 선보인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 장애인의 만족도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생계형 자가 장애인 운전자 등 350명에게 1인당 일반용 가격 초과분 9만 1천 원을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의료시설, 음식점 등 3천여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안내하는 모바일 앱과 누리집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가 2년마다 선정하는 남도음식명가의 선정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조건을 부여하고, 편의시설 설치 음식점임을 알리는 픽토그램을 부착한다.

소득 창출 기회가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인상돼 장애인의 소득이 추가 보전되고,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0만 원에서 20만 2천600원으로 인상되며, 재가 장애인 경증장애수당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해 3천여 여성 장애인이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인원 1천309명에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는 일자리 참여자의 인건비가 인상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돼 2천600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비 보조사업 대상자 중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인 610명에게 도 자체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정책이 전면 개편돼 강도 높게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이 전면 재구성되고,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인권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시설에 보급하고 교육해 적극 활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심리 재활치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