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서 소득 주도성장·고소득 저부담 수정…법인세 정상화 촉구할 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경제위기 해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소득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주도성장' 방식이었다.
문재인(아경DB제공)
문 대표는 26일 아시아경제 등 경제지 8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3∼4%로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과거의 성장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관한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인선되고 안정되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정식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표의 경제위기 해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던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격차를 철폐하자는 주장 등은 세계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OECD나 모든 경제관련 보고서, 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경제 보고서와 내용이 똑같다"며 "우리 정부만 이런 추세를 외면하고 과거의 낡은 방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개별 기업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전체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경제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생산성이 개선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업도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쪽으로 가는 게 종업원의 충성도나 숙련도 등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 상황은 저부담-저복지지만 (상대적으로)일반 국민들은 중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은 저부담을 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아닌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연장되어 영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걸 제대로 정비만 해도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법인세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맹공이 이어졌다. 문 대표는 "전세값이 집값의 90%를 넘는 '미친 전세값'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이 수십개월 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거권은 일종의 기본권 정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것과 관련해 문 대표는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두고 모든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탁월하다"며 "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경제는 새누리당이 유능하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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