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지출 구조조정, 전혀 맞지 않는 얘기"

문재인(아경DB제공)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론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지와의 간담회에서 "김 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상태로 OECD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구조 조정론에 대해 "비만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손댈 게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전반적인 복지수준과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저부담 저복지라고 진단하면서도 경제 주체에 따라 부담 수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의 거의 중부담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저부담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부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세감면제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며 "조세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련되는 제도인데 계속 연장되고 항목도 복잡해지며 감면액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복지목적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 과세 강화한 뒤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