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수억원 챙긴 사회복지기관 대표 등 무더기 입건

[아시아경제 박선강]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회서비스 기관 대표 등 21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대표 하모(48)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 취약계층 559명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이들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직업현장체험,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들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들을 모집한 뒤 서비스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과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직업체험, 치매·우울증 예방교육, 간병서비스 등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