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주최 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갖고 "개방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폐쇄하면 침몰하는 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 북적거리는 싱가포르처럼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부동산 경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진입 규제 때문에 늘지 않는다"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진입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대해 "R&D가 거의 성역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해서 부패 문제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국면이 디플레이션(저물가 저성장)에 진입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둔화)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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