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선고] '간통죄' 62년 역사, 오늘 마무리되나

헌재, 간통죄 위헌여부 결정…재판관 6명 이상 위헌의견 내면 ‘폐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241조에 명문화 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지난해 892명이 간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구속기소’는 단 한 명도 없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모두 합헌으로 정리했다.

다만 가장 최근 시점인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의 경우 위헌의견(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해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466명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